불붙는 최저 임금, 노동계 "1만원" vs 경영계 "8410원으로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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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실시하고 노사 양측의 2021년 최저임금 제시안을 제출받았다. 2021년에 대한 최저임금 제시안 제출은 1일 제출본이 최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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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그래왔듯이 노동계와 경영계는 또다시 충돌하였는데, 노동계는 2021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영계는 2020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다며 8410원으로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 제시안은 이번이 총 세 번째다. 지난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어려운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5.8%삭감을, 지난해에는 가파른 상승세를 이유로 4.2%삭감안을 제시했다. 이번에도 노동계는 증액을, 경영계는 감액을 주장하여 2021년 최저임금 책정에 큰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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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의 역성장이 가시화 된 점을 근거로 들어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타국에 비해 현저히 빠른 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여건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임금격차 해소 등을 이유로 들어 증액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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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위촉해 선정되는 ​공익위원들은 이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각각 제출한 제시안과 근거들을 검토하고 질문들을 주고받았다. 양측의 간극이 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이를 조정해 안을 내 표결에 부치게 된다. 회의가 끝난 후 근로자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실시하여 이번 사용자위원들의 삭감안에 대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안"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리고 오는 7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의 조정안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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