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을 책임졌던 ‘공적 마스크 제도’, 오늘 12일부터 자유로워져

공적 마스크 제도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는 그간 진행했던 보건용(KF) 마스크의 공적 공급제도를 끝내고, 오늘 12일부터 ‘시장 공급체계’를 도입했다. 소비자들은 약국뿐 아니라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더불어 1인당 2장에서 10장까지 구매 제한 개수도 없어져 보다 자유로운 수급 행위가 전망된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7월 11일자로 마스크 공적공급제도를 종료한다”라고 지난 7일 밝혔다. 이 처장은 “정부를 믿고 불편을 감수하며 협조해 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며, 오히려 공적 출고 비율을 오히려 80%(기존 6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여름철 수요가 많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원래 계획대로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대신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구매하도록 판로를 개척하는 등 국민 수급 역량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마스크가 시장 공급체계로 바뀌면서 시장이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마스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원래 당일 생산량의 30%이었던 것에서 월 총생산량의 50%까지 허용되며 수출 제한조치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수출량의 급증을 예상하며 외교부는 국산 마스크의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게 보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웰킵스’는 수출 물량 급증해 대비해 미국식품의약국(FDA) 인증과 더불어 유럽인증(CE)획득도 추진 중이다. 지난달에는 현대씨스퀘어와 K마스를 비롯한 K방역 용품 수출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고 한다. ‘유한킴벌리’도 해외 수출에 힘쓸 계획이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그동안 내수 시장 우선 공급원칙에 따라 해외 수출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해외 수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적 마스크 제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 후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정부가 지난 3월 9일부터 실시한 생년월일에 따른 공적 마스크 5부제와 1인당 2매 구매제한을 말한다.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자 정부는 마스크 수출을 중단하고, 생산된 모든 마스크를 정부가 구매한 뒤 국민에게 공급하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공적 마스크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마스크 생산량이 증대됨에 따라 수급 상황은 빠른 속도로 안정됐다. 국내 생산량은 2월 넷째 주 6552만 장(1주일 기준)에서 한 달 뒤인 3월 넷째 주 7963만 장으로 약 21.5%가량 증가했다. 그리고 기세를 이어 꾸준히 늘어난 결과 6월 중순 생산량은 1억 장을 넘어섰다. 수요 역시 빠르게 안정화가 됐다. 수요는 3월 둘째 주 3583만 장에서 4월 넷째 주 2959만 장으로 약 17.4%가량 감소했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점차 균형을 맞춰감에 따라 공적 마스크 제도의 필요성은 점차 줄어들었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종료된다고 해서 정부가 마스크 수급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스크 공급이 다시 불안정해질 상황을 대비해 1억 5000만 장을 비축했고, 시장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코로나 초기 일어난 마스크 대란이 다시 발생할 경우, 구매 수량 제한이나 요일제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공정 거래나 시장 교란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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